개인회생이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생계비를 제외하고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일정한 금액을 3~5년간 변제하도록 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채권자의 이익도 도모하면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1. 개인회생시 주식거래 해도 되나?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주식, 코인, 도박등은 불성실 사유에 해당되어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금액이 아닌 잔존금액으로 반영하고 있으니 개인회생시 주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개인회생 신청자격
ㄱ.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채권자 X, 법인 X, 한국 거주 중인 외국인 O)
ㄴ. 급여소득,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모두 신청 가능
ㄷ. 부채한도가 무담보채무 5억원 ,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 가능
ㄹ.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배우자의 재산 1/2도 본인 재산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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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신청서류
4. 개인회생 원금감면 : 원금까지 면책
5. 변제계획의 변경 : 변제계획 변경가능
6. 특별면책여부 :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제불능이 된 경우 특별면책 가능
7. 변제기간 : 5년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즉, 문화적,건강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2024년 1인 최저생계비는 약 134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 장점
1. 총 채무액의 상당 부분이 탕감되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탕감가능
2. 채권자의 독촉에서 법적 보호
3.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며 면책 결정시 회생 절차가 완료되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거되어 신용 기록 회복
4. 채무 연체 기관 상관없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가능
5. 채권자 및 보증인 동의 불필요
6. 재속적인 경제 활동으로 현재 직장 유지 관리
7. 가족이나 친척의 변제 의무 없이 가족 재산 보호 가능
개인회생 단점
1. 짧은 변제 기간으로 생활비를 제외하고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 불가, 대출 불가, 보증서 발급 불가
3. 신용도가 필요한 직장 취업 제한
4. 개인회생 과정 및 절차가 복잡하며, 개인회생절차의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