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금혼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 며 개정안을 입법해야 합니다. 이는 8촌 이내 혼인은 법에 어긋나지만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7년 소아과 의사 A씨가 6촌 여동생 B씨에게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재 결정의 발단이 된 A씨와 B씨는 6촌 사이인 걸 알면서도 2011년부터 미국 플로리다에서 6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2016년 대전에서 혼인 신고를 했는데 A씨가 변심해 6촌 결혼은 원천 무효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 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유책 배우자이면서도 무책 배우자를 쫒아낸다고 항의했으나 1,2심 모두 혼인 무효로 판결했고, 2018년 B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법 제809조 1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민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규정인데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는 8촌 이내의 결혼 즉 근친혼은 제한하지만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으로 무효 조항으로 인해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로, 근친혼 당사자는 배우자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기에 혼인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근친혼
근친혼이란 사촌혼으로 혼인을 하는 상대가 친가 또는 외가 가까운 친척으로 근친 혈족이거나, 재혼의 상대가 전 배우자의 근친인 상태에서의 혼인을 말하는 것으로 즉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8촌 이내 혼인의 자유 제한 75% 찬성인 이유!!
1. 유전적 위험: 친척 간의 결혼은 유전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유전적으로 비슷한 친척 사이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면 유전적 질병이 보다 높은 확률로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관계의 혼란: 친척 간의 결혼은 가족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족 내부의 관계가 혼란스러워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태도와 문화적 가치관: 친척 간 결혼이 가족의 안녕을 위협하며 친척 간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적인 가치관이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제한과 규제: 몇몇 국가나 지역에서는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며 법적 제한으로 인해 사람들이 친척 간 결혼을 회피합니다.
친족간 근친혼 예시
1. 고려왕조
천추태후 자매의 남편인 경종은 천추태후 자매의 사촌오빠로 당시 왕실의 풍습에 따라 혼인을 했으며, 고려왕들의 자손들이 다른 왕조에 비해 출산율이 낮은 원인이 근친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될수록 같은 혈족들 안에서 혼인 관계를 맺었으며 광종에서 현종까지 100여년간 지속됐으나 동성끼리의 결혼을 금하는 유교 사상에는 위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일본인들의 근친혼
일본인들은 4촌이내로만 근친혼이 금지가 되고 일부 친척 간 결혼을 장려하는 문화로 열성유전인 덧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일본은 현 아키히도(明仁) 왕(천황) 아버지인 히로히도(裕仁)왕 까지만 해도 근친결혼을 했다 합니다.
모아이 석상 우물 표지판이었다고? 얼굴이 모두 다른 이유는 뭐야?
3. 합스부르크 왕조 근친혼
6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한 세계 최고의 실력자 합스부르크 왕조는 오스트리아·프랑스 부르고뉴·스페인을 통치했으며 다른 군주들이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힐때, 반면 합스부르크 왕조는 결혼을 통해 땅을 늘렸어요. 합스부르크 왕조는 세대가 지속될수록 턱이 돌출되어 주걱턱이 심해져 음식을 삼키지 못 할 정도였으며 임신조차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다 합니다.
4. 이집트 투탕카멘 근친혼
투탕카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친남매였으며, 투탕카멘과 그의 아내 또한 이복 남매 지간으로 결혼해 두딸을 낳았고, 두 딸은 어린 나이에 죽으면서 대가 끊겼고 투탕카멘 또한 19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마치며!!
근친혼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적인 이해에 기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족의 안녕과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며 또한 유전적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기에 근친혼을 제한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