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유형에 깡통전세 사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킨 중개사, 나 외에 다른 사람과도 계약하는 이중계약,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대출 등 너무 많은 유형에 세입자는 알고도 또는 몰라 당하게 됩니다.
잘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려고 하니 내 피 같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면. . 살고 싶지 않거나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처음부터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게 안심 전세 앱으로 집주인 체납사실과 전세보증 사고 이력, HUG 및 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동시 조회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지만 단지 권리관계 뿐이기에 불안감은 여전했어요.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게 ‘클린임대인’제도를 시범 추진한다고 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임대인 제도
클린임대인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기에, 이 제도를 통해 임대인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ㆍ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라고 하네요.
클린 임대인 제도의 주요 내용
1. 임대인의 자격 요건 : 임대인의 신용도, 임대차 계약 이력, 법적 분쟁 여부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고려해 충족해야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 될 수 있어요.
2. 임대 계약의 투명성 : 클린 임대인은 임대 계약 시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서 작성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 합니다.
3. 임대 보증금 보호 : 클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보증금을 신탁 방식으로 관리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의 의무 준수 :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5. 클린 인증 마크 부여 : 클린 임대인에게는 인증 마크가 부여됨으로 임차인에게 신뢰성을 제공하며, 임대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모니터링 및 제재 : 클린 임대인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클린 임대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클린임대인 등록 시 필요서류
클린 임대인 혜택
클린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행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임대인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 클린주택, 클린 인증 마크로 표기해 믿음으로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으로 임차인에게는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어 주거 불안을 덜게 하고 반면 선량한 임대인에게는 전세 사기범에 의한 거래 급감을 예방하게 함으로 서로 윈윈하며 안전한 거래가 되는 예방책이자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